임종룡 "금융사, ISA 경품행사보다 수익률 경쟁해야"

금융위,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ISA 추가 세제혜택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사들이 ISA의 내달 14일 출시를 앞두고 자동차와 금괴까지 내걸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실태를 지적했다. 세제혜택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모아 개최한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유치 고객 수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 등을 통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고,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준비 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당국은 ISA 수익률에 대한 분기별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해 어느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 출시전후 상황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대해선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 여부는 ISA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 "ISA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이고, 출시 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은행들이 신탁형 ISA에 자사 예·적금의 편입을 요구하는 것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허용하면 은행이 ISA를 자행 예·적금 판매 실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과거 퇴직연금에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자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떨어졌던 문제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자사발행증권(ELS, ETN 등) 편입은 발행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이유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탁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금융사 CEO들이 건의한 ▲은행의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라이선스의 조속한 부여 ▲은행 ISA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되도록 임직원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인력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신탁형 ISA 편입대상을 위험도가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는 의무의 완화 등의 사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은행·증권 담당 부원장 등 금융당국 외에도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KEB하나·KB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장, 대우·미래에셋·한국투자·현대·삼성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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