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보상이야기 불편해햐는 정부…참담하다"

비대위, 21일 방북 신청할 것..남북관계 고려시 불투명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는 21일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동의 없는 북측의 일방적인 청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일 북한 조국통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사업에 관한 합의를 무효로 선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신한용 비대위 운영위원장도 "남북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을 주지도 못했고 자산을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난 것"이라며 "몇 일만이라도 가서 줄 것 주고 챙겨올 것은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북한은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남북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원망도 커졌다. 정기섭 위원장은 "수백개의 입주기업과 수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조차 불편해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게 보상"이라며 "더이상 힘없는 기업들을 나락으로 몰지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입법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고, 거리에서 청원운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그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억울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 사진/ 뉴시스

 명정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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