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수신량 등을 분석한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발송량은 상반기 대비 2.4% 감소한 262만건, 이메일 스팸은 31.9% 줄어든 1450만건을 기록했다. 이용자 1인이 하루에 수신하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도 각각 0.03건, 0.02건 감소했다.
이통 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로 상반기 대비 0.9%p 줄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87.0%, KT 80.4%, LG유플러스 75.4%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스팸 발송량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스팸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덕분"이라며 "불법스팸 신고(국번없이 118)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협의체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를 우회하는 신종 스팸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어 불법스팸을 근절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조할 경우, 이용자 대상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접수·탐지된 스팸 중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에 대한 발송량·수신량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1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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