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대안으로 턴키와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시 입찰은 1962년 처음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로 유지돼 왔다. 각종 논란으로 도입과 폐지를 거듭하다 2001년 다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업계 고질적 문제인 입찰담합과, 덤핑수주,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때문에 4대강 공사를 비롯한 공공공사에서 잇달아 입찰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종심제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점인 덤핑수주와 입찰담합 문제는 방지할 수 있지만, 공공공사에 입찰 가능한 건설사가 한정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종심제 도입으로 수주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종심제 평가 항목이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많아진데다 공사수행능력이나 입찰금액 배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공사 수주 벽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주제도 혁신을 위해 '순수내역입찰제', '시공책임형 건설관리(CM)' 등을 도입했다. 이는 더 이상 단순가격경쟁이 아닌, 설계와 공법 등을 평가하는 기술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건설사들도 기술형입찰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계속된 재정 악화로 과거 안정적인 물량으로 꼽혔던 적격심사 대상 공사마저도 적정실행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한 몫 했다.
실제로 올 1분기 공공공사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권이 자리한 업체들 대부분이 기술형입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산업(002990)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기술공모형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많은 5000억원가량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우건설(047040)도 턴키방식의 2200억원대 F-X전투기 수용시설과 종심제 수주 등으로 2700억원 안팎의 실적을 거뒀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종심제가 올 들어 시행됐지만, 아직은 발주가 더디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중견사들 입장에서는 기술형입찰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결국 실행 문제가 관건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만 예상된다면 대형사와의 맞대결도 불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형입찰은 최저가낙찰제나 종심제보다 입찰에 나서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중견사의 참여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공사(지난해 입찰공고된 물량 포함)는 모두 24건으로, 이 중 정상적인 입찰일정에 돌입한 공사는 14건에 그쳤다. 나머지 41%에 달하는 물량은 줄줄이 유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입찰절차가 지연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 완공에 따른 국민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지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유찰을 막고 기술형입찰을 정상화시키려면 확정가격 최상설계 도입이나 성과요구 수준, 실적 완화 등 다양한 경쟁유도방안 시행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공사 입찰시장에서 기술형입찰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이미지는 1분기 공공공사 수주 1위를 기록한 금호산업이 수주한 대전 동구 대신2지구 환경개선사업(금호는 1구역 수주) 조감도. 자료/뉴스토마토 DB.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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