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고집, 월세화 재촉하는 정부

2만가구 확대, 사업지도 구체적 / 행복주택은 수치만 제시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난 해결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물량이 입주에 들어갈 경우 월세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내년까지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연내 5000가구, 내년 1만5000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공급될 뉴스테이 물량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었다.

 

준공업지역인 서울독산과 그린벨트구역인 김포고촌·남양주진건 등 1만여가구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2차사업 3개 지역도 선정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들의 선호가 높은 행복주택 공급물량 증가 계획은 1만가구에 그쳤다. 뉴스테이와 달리 구체적인 입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양질의 주거여건을 갖추면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에 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돼 아쉬움이 크다.

 

이번에 선정된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경우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주근접이 뛰어난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행복주택 입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이처럼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서민들의 체감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달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3만3933건 중 월세 거래는 1만4794건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다. 2년 전인 지난 2014년 4월 35.4%(3만8548건 중 1만3646건), 지난해 4월 39.0%(4만762건 중 1만5881건)와 비교해 월세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월세거래 증가량 대부분이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 비중이 높은 반전세나 준전세였다. 은행 이자는 물론 집주인에게 임대료까지 내는 이중고를 겪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