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리 속출…사정당국에 정치권까지 '재벌개혁 쓰나미'
2016-06-08 17:23:02 2016-06-08 17:23:02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잇단 비리에 재계가 출렁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법 혐의마저 속속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형국이다. 재계로서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경찰 수사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경찰은 CJ헬로비전이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포탈된 세금이 많게는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경영진의 형사처벌은 물론 양사의 숙원인 합병 건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합병의 열쇠를 쥔 공정위도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6개월 넘게 지연된 심사는 더욱 길어지게 됐다.
 
롯데도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얽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오너 일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이미 호텔롯데의 상장이 2주가량 늦춰졌다. 공모가도 악재를 반영해 하향 조정됐다.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월드타워점 신규 특허 취득에도 제동이 걸린다. 롯데로서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등으로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에 실패한 데 이어 또 다른 악재로 면세점 사업 확장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선과 해운업 부실경영을 불러온 경영진의 비리에도 사정 칼날이 겨눠졌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8일 검찰에 출석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최 회장이 사전 정보를 알고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사진/뉴스1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감추고자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경영진의 비리를 은폐한 정황 등을 잡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같은 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향한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논의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관련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재계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지난 7일 재벌 개혁 관련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하며 재계를 긴장시켰다.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수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같은 날 박용진 더민주 의원도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부패한 경영진에 의해 경영 부실이 초래됐고 경제위기로 번졌다는 사회 인식이 우려된다”며 “지나친 사정정국으로 경제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은 문제지만 재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자성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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