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당한 중소기업 담보·보증 요구 대폭 감소

금감원 중소기업 대출 실태 일제점검…담보·보증대출 비중 67%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은행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담보·보증과 관련해 은행별로 평균 5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원으로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54건, 139억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 점검에 앞서 각 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6만3000건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를 자진 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577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와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적 건수가 감소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났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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