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위한 국회 입법발의 활발

연대보증 폐지·자금지원에 "실패 시에도 취업에 우대"까지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0.3%,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체감률이 22.6%에 달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활발하다.

 

고혁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교수)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주최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은 부족하고 성과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2014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자 중 20대는 1.4%, 30대도 14.6%에 불과했다. 취업난 속에서도 청년들의 창업에 나서기 보다는 자리가 한정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면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첨단기술과 경영혁신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창업 후 5년 이내의 젊은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주도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20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중기청장이 매년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자금지원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책도 담았다.

 

창업에 실패했을 때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공헌형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창업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경우 다소나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며 “고시 등에 몰리고 있는 청년층이 창업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김병관 의원도 지난 6월17일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 주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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