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논란…스타트업 "극소수의 '구글 협력사' 외 생존 위기 겪을 것"

관련 업계 "글로벌 진출 수월해진단 구글 주장 어불성설"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23일 IT와 스타트업(초기벤처기업) 등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로 인해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에 수월하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란 구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사진/ap=뉴시스

 

그동안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IT업계도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이버 등이 조세회피문제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도 반출 허용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정부가 국내 지도 정밀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등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공한 구글의 지리정보 서비스를 받으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구글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기회의 문이 닫혀있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매니저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응용프로그램 환경(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구글로 반출될 경우 국내 산업의 구글 지도 종속성이 심화돼 극소수의 '구글 협력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가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활용한다고 글로벌 진출에 수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중국 내에서 지도 기반 서비스를 하려면 구글 지도APR만으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반드시 현지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구글 외에도 이미 국내에 여러 사업자들이 지도API를 제공하고 있어 굳이 구글로 단일화된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 또한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한국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플, 바이두 등과 같이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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