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 가량 감소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난임시술 의료비가 지원됐다. 체외수정을 할 경우 1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지원금을 현재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횟수 지원도 1회 늘린다. 월 평균 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비가 100만원씩 3회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난임시술자가 현행 5만명 가량에서 9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앞으로 대기 순서 등과 관계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배점이 10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600억원에서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당면현안"이라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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