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38% 줄어…최도자 "정부, 저출산대책 겉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24명에 머문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에만 10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됐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며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1000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대책의 핵심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예산이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189억원으로 38% 줄어들었다”며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로 높이겠다는 목표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축되는 어린이집이 올해 135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줄어든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삶의 부담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토론회에서 “취업과 내집마련, 자식의 입시경쟁을 치를 각오 등 무수한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충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더미래연구소 보고서에서 “(아동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전체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신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안정처’ 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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