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세금으로 구제된 은행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빼내오기 위한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의 수익과 자산, 금융거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주요 20개국(G20)은 IMF에 금융기관 과세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IMF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4월 G20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블랑샤르는 “현재 IMF는 단기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나 실적에 대한 수익세, 자산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내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국민 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가 금융기관들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IMF는 일종의 보험료를 은행들이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는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용해 은행 구제를 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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