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푸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다음달 13일부터 5000여개 품목을 미국으로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얀마의 옛 군사정권과 관계된 기업과 관리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된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국영은행 3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얀마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도 일반제재 목록에서 제외했다. 당시에도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해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되는 등 군부 관련 제재는 없어지지 않았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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