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변화하는 무역기반 조성과 제도개선 등 지원체제 구축에 총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금융 지원 확대와 마케팅·수출입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4년 1조3000억달러로 무역규모를 끌어올려 세계 8위권의 무역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 2014년 세계8위 무역강국 도약..무역규모 1.3억달러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3%대로 유지하고 수출다변화를 위한 질적인 지원체제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 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이라는 무역비전'을 제시하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보험과 보증지원 체계 확립 ▲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 비용절감형 무역기반 확대 ▲ 무역제도 개편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강화 ▲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분야별 과제로 제시했다.
◇ 4단계 수출금융·보증,3년간 3000개 수출中企 육성
정부는 우선 4단계의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제도를 통해 3년간 총 3000개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우선 500개 기업을 선정해 각각 5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하고 4년내에 연매출 500만달러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지원을 위해 내년 9월 총 1조원규모로 금융기관 매입외환의 포괄보증도 나서기로 했다.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동산 등에 대한 수출신용보증도 지원한다.
납품협력업체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대기업의 역내 신용장(Local L/C)과 구매확인서 발급을 적극 유도하고 중소수출기업의 신용평가기준에 현행 정량지표이외의 연구개발(R&D) 역량이나 포상내역 등 정성적 지표까지 반영토록하는 종합적인 신용평가기준안도 2011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출금융과 보험의 재원도 확대해 국내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은 최대 50%,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최대 100%까지 협조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산업에 대해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지원에 나서는 한편 관광, 의료, 해운 등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식서비스종합보험'도 마련된다.
해운사의 현지법인이 국내조선사에게 선박을 발주할 경우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총 2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선박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에는 원자재 수급을 위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개정해 위험담보 지원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브릭스(BRICs)와 동남아 등 신흥·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코트라의 한국비지니스센터(KBC)를 확대하고 해외공동물류 센터와 전시·상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수출여력이 낮은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기업간의 공동 R&D와 부품아웃소싱 매칭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FTA 고려한 제도개선·지원 확대
정부는 현행 30여개의 민관 무역포탈 정보를 연계하고 전자신용장 유통과 수출입대금 결제,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지능형 전자무역 포털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 등 12대 교역국과 전자무역망을 연계하고 해외 주요 항만과 화물이동정보 공유는 물론 화물 이동정보를 수출기업에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FTA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도 바뀐다.
내년 상반기중 의료서비스를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역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특허·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는 목표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매출액대비 25%의 감소율 기준을 20%로 완화해 지원하고 FTA관련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FTA활용지원센터도 2011년 상반기중 설치, 운영키로 했다.
◇ 무역네트워크 강화·5000명 무역전문가 육성
정부는 2014년까지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개발 등 전문업무를 수행할 지역전문가 5000명 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13개로 늘리고 실무중심의 무역대학원도 1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별·지역별 전문가정보 데이터베이스도 2012년까지 구축해 필요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무역분야로의 전문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간 수출이 연평균 12.5%씩 성장해 올해 3600억달러(예상치)의 수출규모는 오는 2014년 6580억달러로 증가하고 수출기업은 12만개로 늘어 수출시장 점유율을 3%대로 유지해 수출순위 8위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동진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선진 무역인프라 확보를 통해 수출활동 전반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환율과 유가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역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야별 기대효과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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