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풍속도)법 정착 위한 단기충격 불가피

한경연, 11.6조 경제적손실 예상…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제에는 일시적인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 시행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우려스러운 신호들도 일부 포착됐다. 다만 이는 법이 정착되기 위한 성장통으로, 장기적으로는 투명사회 구축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갤럭시노트7 사태와 현대차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을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중 김영란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경제에 단기 악재가 될 것이란 시각을 공유하는 곳은 한국은행만이 아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발간한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1%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3.0%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연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요식업과 유통, 골프장 등 서비스업 수요 위축을 야기해 내수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정적 효과는 정책 불확실성이 큰 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국내 경제가 하반기 1.7%, 연간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올해 0.8%, 내년 1.1%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회복 여건 악화와 수요 위축에 따른 물가 압력 하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BC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4주전(8월31일~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에서는 8.9%, 주점에서는 9.2% 감소했다. 한정식집(-17.9%), 중국음식점(-15.6%), 일반 한식점(-12.2%), 갈비전문점(-10.3%) 등 대부분의 요식업종에서 현저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결제 건수도 주점은 6.1%, 음식점은 1.7% 줄었다. 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요식업종에서는 0.3%, 주점에서는 2.1% 늘었다.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법 시행 후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BC카드는 해석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시장 동향'에 따르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은 법 시행 전 대비 22.1% 줄었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삼 제품의 매출은 7.8% 감소했고, 화훼도 경매 물량은 20%, 거래액은 30% 줄었다. 지난 6월 "음식점, 골프업, 소비·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던 한경연 전망이 현실화됐다. 당시 한경연은 연간 최대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 등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 성장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한국의 국가 청렴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명목 기준)은 0.65%포인트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기업의 경우 접대비 감소로 경영상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대외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 마케팅, 가격경쟁력 등 기업의 본질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 경쟁구도 확립을 이끌 수 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외국 투자자본의 적극적 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 불건전 거래 감소로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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