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본예산·추경예산에 비해 모두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소는 1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적자재정으로 편성됐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모두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짜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관리대상수지 기준 32조원 적자로 올해 본예산(-24.8조원)보다는 팽창적이지만 추경예산(-51조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재정충격지수로 봤을 때는 본예산 대비로도 긴축적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의도한 재정정책의 모양새를 살펴볼 수 있는 '재정충격지수'가 추경예산 대비 마이너스 1.6, 본예산 대비로도 마이너스 0.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의도한 재정 정책 기조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지표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 수입은 줄고, 실업급여 같은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같은 경기 흐름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지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재정효과가 줄어들면서 재정정책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 역시 올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공공지출 재원배분 역시 본예산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서, 민간 부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충격지수에 대한 수치를 놓고 긴축으로 볼 것인지 중립으로 볼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년도 2단계 소득세율 인하를 하면 세입이 줄어드는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좋아지는 것은 재정건정성에 많이 신경 쓴 모양새”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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