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소득 분배는 개인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총점 100점에(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명제에 동의하는 것)에 67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이사장 안치용) 소속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현대리서치, 클라임에 의뢰해 진행한 <2016 대학생 가치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대상은 전국 대학생 1,242명이며, 조사는 2016년 1~3월까지 진행됐다. ‘소득 분배는 개인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총점 100점에 경제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66점, 경제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76.5점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6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가 복지의 영역인가 개인의 성과의 영역인가에 관한 논쟁은 국가의 경제 체제에 관한 논쟁이기도 하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사회 보장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유럽형 자본주의보다 시장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미국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소득 분배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이러한 한국의 경제체제를 함축하는 것으로, 전체 평균이 67점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 복지 인프라에 관해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 가운데 경제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66점, 경제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76.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의 점수 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수준에 따라 동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과 차단된 계층 이동 가능성, 복지의 실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해 아시아에서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5년 29%이던 것에서 16%p 상승한 수치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8년 새 5%p 상승하며 싱가포르(1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아 소득 분배 불평등이 대물림 된다는 것. “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사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명제의 응답자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8점이었으며, “취업시장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벌을 중시한다.”는 명제의 응답자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4.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사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에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육 공공성 붕괴에 따라 사교육 시장 확대되며 소득수준이 낮아 사교육을 받기 힘든 사람은 대학 진학은 물론 이후 취업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취업시장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벌을 중시한다”는 명제가 74.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교육이 계층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체감한다는 뜻으로, 한국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계층이동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막힌 것이다.
한편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막고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 노동 구조를 꼽았다. IMF는 “이러한 이중 구조로 인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비정규직은 덜 벌고, 훈련 기회가 적고, 사회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계층 간 이동도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총생산 중 정부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가장 낮다. OECD 28개 회원국의 전체 평균은 22%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 28위를 한 것. 심각한 소득 분배 불평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막혀 불평등이 대물림 되고 있으며,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 분배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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