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 흠집·긁힘 사기 혐의자 881명 적발

가해자 불명 사고로 위장…18억6000만원 편취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차량사고로 허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차량 흠집·긁힘 등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뚜렷한 1860건(881명,18억6000만원)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 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사고 건수 1만9449건, 지급보험금 161억원, 운전자 884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한 사고접수 기록지와 차량 사진 등을 통해 사고 일자, 사고내용, 사고내용과 파손부위의 일치 여부,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한 결과다.

 

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 편취했으며 편취보험금 2백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최대 편취보험금은 차량 16에 대해 총 2100만원을 편취한 법인이었으며 개인 최대 편취자는 2건의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주요 보험사기 수법은 사고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전체 사기 혐의 적발건(1860건) 중 사고일 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로 기재한 건이 293건(15.8%)으로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 사고)거나 주차 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해 가해자 불명 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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