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기료 격차 11.7배→3배로 축소"

전기요금 개편안 국회 보고…내달 중순까지 개편안 시행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현재 6단계로 나눠져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3단계로 축소된다. 누진배율은 11.7배에서 3배로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1단계와 3단계의 차이를 3배로 줄이겠다"며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6단계로 구분된 누진제는 1단계와 6단계의 요율 차이가 11.7배다. 이 같은 단계 조정을 통해 동절기와 하절기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 장관은 "국민들이 필수로 써야하는 최소량이 1단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2단계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동·하절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전기요금 개편안'은 이번 주 산업위에 보고 된 뒤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소급적용 할 예정이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해 동·하절기 요금이 완화된다. 주 장관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연평균 20%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에도 전기요금 감면 혜책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 장관은 "산업용은 이미 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어 건드리기 어렵고 미세 조정만 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요금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감내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며 "지난 여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은 방향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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