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긴장감 여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갈등은 과연 풀렸을까?

 

 지난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회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인수위 간사였을 때부터 통화정책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부합돼야 한다는 강만수 장관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성태 총재의 첫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 만남이 끝나고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국장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책적 협조를 지속해나가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이 있기 바로 전에 열린 정책금리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성태 총재는 정부와 정책적 협조를 하겠다는 것과는 상반된 말을 했었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은 국제경제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를 검토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 보기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양측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발표문이 사실은 단지 한국은행의 법조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았는지는 다음 달 정책금리발표가 있은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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