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10일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기에 당분간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현 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7개 부처장들과의 일문일답.
-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배경과 내년 한국경제의 장단점,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조정안,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 변동에 대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에 정부는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KDI가 5.5%를 전망, IMF가 4.5%를 전망했다. 내부적으로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포뮬러가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다. 강약점이냐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15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연구를 바탕으로 공청회도 하고 또 만약에 도입한다면 그 보완책이 과연 뒷받침될 수 있는가 그런 것 등등을 놓고 앞으로 부처는 부처끼리,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향후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논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 은행들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주로 CD에 연동해서 가산금리를 거기에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CD가 실세를 반영하지 못해 가산금리가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은행들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문제인식이 있고, 대출받은 사람한테 불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대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기다려달라.
-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 시장에 혼동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절묘한 조합으로 가고자 한다. 경기회복의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장적 정책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통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 시켜야 할 부분은 또 정상화를 시켜가고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 가치를 조합을 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시장에서 대단히 굿 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 전·월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이후 3개 연도를 묶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8년에 GDP성장률이 2.2%였고, 올해는 아마 전년동기대비 해서 0% 조금 상회할 것이다. 그것을 평균하면 2.5~2.6%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규모의 신장, 이렇게 보면 아직은 충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기회복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자산시장에서의 버블,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미시적 사항은 미시적으로 대처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계부처하고 더 협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긴밀하게 전세시장의 변화나 월세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이 되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
- 민간주택건설의 축소가 가장 큰 문제다. 대처 방안은.
▲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주택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더욱 물량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다. 실제로 민간주택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조치도 작년에 많이 취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중에 약 25% 내지 30% 정도는 민간택지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택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민간이 주택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도심에서 주택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완화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취해나가겠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제도 마련된 것 없나.
▲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에 제출되어서 작년 2월에 제출됐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기업 구조조정 실질적 대책은 뭔가.
▲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 금년에도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왔다. 그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이 될 예정이고, 오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는데 이것보다 좀더 진전된 내용은 저희들이 16일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그때 알려 드리겠다.
- 예대율 (loan-deposit ratio, 預貸率) 관리의 부작용과 향후 예대율에 대해.
▲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 현재 예대율은 지난 9월 현재로 우리가 CD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CD를 포함할 경우에는 97.6%이고, CD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112.4%다. 지금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 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대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적용범위, 그리고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이뤄지고 나면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그것도 이른 시기에 그 기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 내년 4대강 사업의 공정률 60% 이상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 내년까지 예산을 다 합하면 전체 국토부 예산의 15조4000억 중에서 약 50%가 내년 예산까지 반영된다. 그런데 보와 준설댐 주요공정은 2012년 홍수 이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한다. 그래서 전체주요공정은 한 60% 이상 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예산 부분은 시공업체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60%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 쌀 수급안정대책, 농업생산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 (농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쌀 문제가 구조적으로 과잉기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 방법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농사를 짓기 쉽고, 소득이 괜찮은 쌀 벼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데 이 벼 대신에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대단히 낮은 콩이나 조사료, 또 동계 작물로는 밀, 이런 품목을 심도록 유도해서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자급률을 높이면서 또 쌀의 생산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쌀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만 직접 밥, 쌀용으로 소비되는 쌀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용 소비를 늘려서 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고 있다 조만간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과제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
-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해.
▲ (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지금 부처간에 협의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부처간에 협의 결과에 따라 그때 알려 드리겠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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