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차 면세점 선정 중단 촉구…"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 규명 안돼"

야3당·무소속 의원 61명 성명…"수사 마무리 후 재개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오는 1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3차 선정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작업이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면세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관세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범죄행위가 강행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찬열 무소속 의원) 등 총 6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3차 면세점 선정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면세점과 관련된 기업들이 제3자 뇌물공여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점을 들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해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 특혜를 주고 기금을 모금한 의혹이 포함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에서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위원단의 객관성의 결여와 청와대와 정부, 기업의 제3자 뇌물공여 의혹 등이 지적받은 점을 들며 면세점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의 불법 주식거래와 로비 의혹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 면세점 선정을 중단하는 것이 안보, 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군에서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가운데)이 야3당·무소속 의원 61명을 대표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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