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경련 해산 결의안 제출…"정경유착 근절·기업혁신 첫걸음"

법인설립 허가 취소 주장도…주형환 "회원사 결정 따라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회원사 대상 후원금 모금 강요 등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전경련 해체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2일 “전경련 해체야말로 정경유착 근절과 본격적인 기업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경련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월17일 74명의 여·야 의원의 동의를 얻은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시장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에 나선 점은 전경련이 과거 속에 갇혀있음을 보여준 예라며 “민법 제31조는 비영리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대표의 제안설명 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경련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할당 의혹에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도 있는데 아직 수사중이라는 점과 결사의 자유 등을 들어 자체 쇄신방안을 지켜보겠다고 한다”며 “전경련이 이후 자체 쇄신안 없이 (조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손놓고 가만히 있을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경련 스스로 회원사들과 자체 발전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에 따른) 제반 사실관계 확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 법인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도 주 장관은 “전경련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체 문제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경련이 받고 있는 각족 의혹이 민법상 법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인 설립 취소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심 대표가 제출한 결의안을 법률안 소위에서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은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와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28일까지 소위 논의 후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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