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비롯해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늘리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주택분야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내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수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규모를 내년 1분기 중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재 0.5%p에서 0.7%p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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