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일찍이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세대 간 주택소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기존 보유 주택의 가치가 오르면서 중장년층의 추가적인 주택 매입은 수월해지는 추세다.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제도도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지은 지 30년이 노후주택과 더불어 도심 속 빈집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불리한 현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 수요가 높은 청년층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국내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에 밀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전세와 월세를 떠도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통계청이 청년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 3.7%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통계 상 국내 가구 수 만큼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됐지만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세대 간 주택소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6.0%)과 경기(98.7%)만 제외하고 모두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0%로 전체 국민의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30대 미만 청년층이다. 30대 이하 무주택 가구 비중은 36.3%에 달한다.
주택자산 보유액 상위 20% 가구가 전체 주택의 51.7%를 보유한 가운데 2건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25.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27.3%), 40대(24.5%), 60대(18.5%) 순으로 40~60대가 전체 주택소유자의 70.3%를 차지했다. 이중 60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은 2014년에 비해 7.4%나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 평균(3.1%) 보다 두 배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20~30대 비중은 15% 미만으로 집계됐다.
갈수록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주택 보유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늦어지는 취업 연령과 더불어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집값이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평균 집값은 6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전셋값은 4억2000만원을 넘었다. 전세의 경우 2년 전 2억9368만원에서 1억2000만원 넘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평균 73%로 매매는커녕 전세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16년 이상 꼬박 모아야 한다는 통계도 있다. 일반적인 소비를 하면서 구입하려면 40년 가까이 걸린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는 30대 청년층의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빚을 진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구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집계를 보면 청년층(19~35세)의 1인당 평균 부채는 40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1200만원(45.2%)이나 늘었다. 학자금 등 대출에 전세, 월세 등 주거비용이 증가하면서 빚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2005년 13.3%에서 2015년 23.6%로 77.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3.0%에서 21.8%로 67.7% 상승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비해 약 10%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은 2013년 334만원에서 2015년 316만원으로 5.5% 감소했지만 주거비는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12.7% 증가했다.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소득 수준은 낮아지는데 주거비용은 증가하면서 일반 가구에 비해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이 신흥 주거취약계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대출 등 각종 부채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30대도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채무조정을 신청한 30대는 1만6249명으로 전체의 27.5%, 20대는 6564명으로 11.1%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신청자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년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도록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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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청년층의 소유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등 세대 간 주택소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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