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전방위 강화

미소금융 지원 대상 7등급→6등급으로 완화…맞춤형 지원도 마련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과 경영 컨설팅, 재기 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연내 시행하고 1분기 중에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월3일~3월15일까지 40일간이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자영업자에게 창업 관련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일정대로면 1분기 중에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이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인자로 완화된다.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창업자금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분기부터 미소금융의 긴급 생계자금(의료비 등)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미소금융 공급액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라며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실물경

제 지원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안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이달 중 금감원과 NICE신용정보를 중심으로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생계형, 기업형, 투자형 등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및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에서만 제공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 지원 이후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창업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 위주로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를 통해 과밀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 또는 업종을 권고하는 등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재기 지원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중기청 등이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타겟팅해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대책이 수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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