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한은 독립성 훼손우려""
경제전문가 "정상화 상황에서 참여 계속되면 독립성 훼손"
2010-01-07 14:44: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경제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에 대해 "지금은 긍정적이지만 한시적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소통되는 측면에서 보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정책조율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 모두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며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6개월 연장됐듯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당국과 중앙은행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가 정상화되었음에도 재정부 차관이 계속 금통위에 참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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