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개혁 TF 설치… "규제의 75% 없앨 것"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방정부 내에 설치한다. 전체 규제의 4분의 3 이상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개혁 아젠다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정부 부처에 설치될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는 각종 규제를 검토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우리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첩되고 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규제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진행된 주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의 75% 이상을 없앨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새로운 규제 1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라고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취임 직후 '다코다 초대형 송유관' 사업 승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당초 인디언 보호구역 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문화유적을 훼손할 위험성 때문에 중지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코다 송유관 사업 허가에도) 자신은 여전히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州)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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