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국과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성명이 완료되면서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최초로 이후 전체 교역품목의 95%이상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가서명식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와 함께 한국측은 권혁우 산업부 FTA 협상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가서명 이후 한·중미 양측은 빠른 시일내에 FTA 협정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중미 6개국과의 교역량은 40억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중미 6개국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와 페루, 콜럼비아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과의 FTA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의의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체결한 FTA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도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현재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주도하는 중미 지역 지하철, 교량 건설 등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이 개방되면서 향후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권혁우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며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과 함께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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