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둘째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놨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저출산, 육아,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정책을 망라한 당 차원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인구는 곧 '미래'이자, '국가 번영의 제1조건'이지만 지금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당은 '출산, 보육,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출산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여성의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시기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하도록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원에서 2020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현행 40%에서 80%로 올리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자녀 대상범위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특히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학 교육교육비(등록금 포함)까지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경력단절 여성 분야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을 최소 200만원까지 상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30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 목적 '주택수당 신설' 10만 가구 지원 등 총 100만호 주거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현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장애수당 4만원 인상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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