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는 문 대통령 발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상향식 접근법"…"5년 내 기반닦기도 촉박" 반론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기존 제시되어 온 ‘경제민주화’와 목표는 비슷하지만 실행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지도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인 반면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는 각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모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라 ‘어떻게’를 소홀히 해왔다”며 “그 ‘어떻게'가 바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기간 중 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노동부의 시간당 임금수준 조사결과에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86, 중소기업 정규직 61, 중소기업 비정규직 48로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노동계층의 자발적 양보를 촉구한 것이다.

 

지난 1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4차 포럼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기업의 하청업체 대상 적정 납품단가·이윤 보장과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지원 등은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가 기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도 이와 맞닿아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주의의 당위성과 별개로 현실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체계 자체를 유럽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시장·공정거래 등에서 5년 내에 그 기반만 만들기도 촉박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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