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아차 판결…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우려"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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