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술핵 들여와야" vs 여 "전쟁가능성 높일 것"

한국당, 미에 촉구서한 발송…정부 "배치 검토한 바 없어"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보수야당이 제기하는 전술핵 배치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찬반공방이 이어졌다.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평화는 구걸만으로 지켜낼 수 없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며 전술핵 배치를 재차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의원 74명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답변에 나선 송 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용했던 것”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도 “정부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 우리의 기본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국무위원끼리 내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르게 나오는 엇박자는 이해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뚜렷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강 장관은 “국방장관은 상황의 엄중함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타겟이 노출되어 오히려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해결 프레임을 평화와 통일보다는 오직 핵으로 국한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최근 “북핵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이다.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오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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