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채용비리에 따른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실형을 선고로 금융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인사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이같은 비위행위는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이 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고운 법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에서도 강도 높은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금감원에서도 학연이나 지연 등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통한 인사제도를 마련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며 "소위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신고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 전체 인사 제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금감원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부터 가동중인 ‘조직·인사문화 혁신 TF’의 활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TF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업무관행 전반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공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업무관행 혁신 ▲인사제도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직 구성원간 상생·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 세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인사 시스템을 개편중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인사개혁안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인사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일 부원장을 비롯한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이번 실형은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 임모(43)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을 뽑는 과정에서 임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임영호 전 의원은 최종 판결에서 빠져 미완의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수일 부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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