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불출석 '도마 위'

국감 증인 '불출석 관행'…"법적 제재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불출석 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일각에선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은 애초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의 논란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울산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날 증인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반면, 안전보건공단 교육으로 불출석 할 것으로 알려졌던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와 도시정비사업 관계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정이었던 임병용 GS건설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공사와 액화천연가스(LNG) 공사 담합, 사회공헌 미출연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졌다. 또 사회공헌기금 미납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졌다. 건설사 CEO들은 지난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제재가 풀리면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모인 돈은 47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올초 10억 이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면서 “업계와 협의를 해서 제출된 계획대로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지불 시기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미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감의 증인 ‘불출석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증인 출석 요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국감 증인들은 불출석 하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처분에 그쳐 처벌이 경미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국회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 알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도한 기업인들의 증인 줄세우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과 관계 없는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전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심문 요지를 알려 증인 협조를 이끌어내 국감 증인출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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