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 발표 연기

3일 경제현안 간담회 결과 "실무적 논의 더 필요"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당초 5일로 계획됐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의 발표 시기를 미뤄졌다.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주말인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5일 경장을 열어 발표하기로 한 계획은 연기됐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6470원에서 16.4%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데서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 9%를 1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2조9704억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확충 통한 중산층 복원과 취약계층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축적과 소비 확대 등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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