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조선업 공적지원 문제제기…WTO 제소 가능성은 낮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대우조선해양 금융 지원 문제 삼아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조선 회의'를 갖고 양국 조선업계가 가진 건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등 양국 조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조선소에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는 WTO 자유무역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업계에 공적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집중 제기했다.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조선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0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3월에도 2조9000억원을 신규 지원받는 등 자금과 출자전환을 통틀어 모두 7조원이 넘는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WTO의 정부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다음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한국 정부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4월 열렸던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에도 일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점과 채무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선 점이 WTO의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조선업 공적 지원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라며 "OECD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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