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한다더니' 오히려 예산 삭감한 정부

국가표준개발사업 12억원 감액…신규과제도 52개서 41개로 축소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내년도 예산은 288억원으로 올해(300억원)보다 12억원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과제도 올해 52개에서 내년에는 41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은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 관련 ‘국제표준’(정보흐름의 공통언어)을 개발·제안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관련 참조표준데이터(빅데이터)를 개발·보급하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은 향후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성과로)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착용형(웨어러블) 스마트기기 기술위원회'(TC) 신설이 승인됐고, 우리가 국제간사국까지 맡게 되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국제표준 채택 순위도 상승해서 작년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의 내년도 예산 축소로 신규 과제수가 줄어들 경우, 국제표준 제안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놓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크게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TC 신설 및 국제간사직 임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과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표준화의 추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표준 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렵게 쌓은 지위가 정부의 오판으로 자칫하면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적은 3조90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조7000억원에 달했던 R&D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대폭 삭감됐다. 2013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조1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적었다. 2014년 3조2500억원, 2015년 3조5000억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3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고, 내년에는 다시 1100억원이 감액됐다.

 

산업부는 ‘일몰 사업’을 이유로 꼽았지만, 김 의원은 올해보다 감액된 47개 R&D 사업 중 일몰로 인해 예산 감액된 사업은 1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나머지 36개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포함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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