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강제옵션 향상"…미국, 새 안보전략 보고서

"북핵, 전 세계에 위협" 지적…한·일과 미사일방어 협력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1개월 만인 18일(현지시간) 새로운 안보전략을 마련했다. 북한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급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무기들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기술력을 확보해가는 가운데, 오바마정부가 내세운 ‘전략적 인내’ 등 과거 대북정책을 반복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 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며 “미국은 도발자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력과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 나흘 전인 지난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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