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110조 투입"

정부, 발전 비중 7%서 20%로…국민 자발적 참여가 관건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공공, 민간 재원 총 110조원을 투입해 원전 35기(1기 1.4GW 기준)에 해당하는 48.7GW 규모의 설비가 확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기준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정부 주도의 계획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정부 계획에 '국민 참여'가 관건

 

산업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가 되기 위해서는 총 63.8GW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지난해 기준 15.1GW인 설비용량에 추가로 48.7GW 설비가 추가로 확충된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태양광이 절반 수준인 36.5GW, 풍력이 17.7GW를 치지하게 된다.

 

즉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축인 태양광과 풍력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 재생에너지 확충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주택과 빌딩 등에서 건물 옥상과 테라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로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한다. 2022년에는 자가용 태양광 가구는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15가구 당 1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농촌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한다. 이같은 농촌태양광은 2030년까지 10GW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발전공기업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 1단계는 2018부터 2022년까지 민간·공기업이 제안한 21.3GW 가운데 투자계획이 가장 확실한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나머지 23.8GW를 확충하는 시기로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참여 시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총동원한다.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서는 물량제한과 입찰 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협동조합의 태양광 확대를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지원도 강화한다. 협동조합과 시민참여 펀드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REC를 추가 부여한다.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 협동조합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낮고 보장범위가 넓은 단체보험도 개발한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계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2018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의 지분투자에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채권 및 펀드 투자로도 확대한다. 채권과 펀드는 지분투자와 달리 원리금·수익률이 보장돼 일반인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총 110조원으로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산업부는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 내년 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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