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유전무죄" vs "재판부 소신 판결"

여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엇갈린 반응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부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홍준표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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