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공동으로 한국GM 군산공장 지분을 인수해 위탁생산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이 매각하겠다는 군산공장을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지분을 나눠 매입한 후 위탁생산업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은이 군산공장을 GM으로부터 매입 후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처럼 위탁생산업체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회사들과 공동 매입한다면 매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1957년 설립된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 슈타이어사’를 인수한 후 1970년대부터 아우디,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량들을 위탁생산 해오고 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23개국에 236개 생산시설과 63개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으며 고용인원이 전세계에 13만9000명에 이른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366억4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5억40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송 교수는 "굳이 산은이 GM에 대한 지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산공장을 매입해서 현대차, 쌍용차 등 다양한 자동차 업체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수주를 유지하기 위해 산은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부를 채용하고 자동차 수주량에 따라 부부가 함께 또는 혼자 일하도록 하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고용정책을 가져올 경우 수주량에 맞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GM은 지난해 10월 산은의 비토권이 만료되자 일방적으로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해온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뼈아픈 결과다.
그에 반해 산은은 지분 3% 이상인 주주에게 주어지는 장부열람 등의 주주권한을 GM의 비협조라는 이유만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법원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수행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GM에 끌려다니는 꼴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이상 산은이 일자리 확보라는 이유로 GM의 요구대로 자금을 지원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인 GM의 특성과, 유럽 자동차시장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지역 안정화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박성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GM의 철수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국GM에 쓸 돈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혜 금융을 주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 실업대책이나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한국GM의 철수를 늦출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질텐데, 산은이 망할 기업 살리는데 몇 십조를 쓰는 것보다 지역 주민에게 신경 쓰는 것이 옳다"며 "또 희망퇴직자 등을 위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 또한 이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그는 "한국GM의 사례처럼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 졌다면 산은이 이를 애써 살리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GM에 투자할 돈으로 다른 산업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지역노동자를 위해 실업수당에 예외적용을 두고 조금 더 높은 수당을 보장하는 등 GM의 투자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GM군산공장을 '마그나 인터내셔널'처럼 위탁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6일 제시됐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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