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산업이자 문화…사회적가치 인정해야"

문체부 "청소년보호법·게임법상 셧다운제 상충" 고충 토로…학계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규제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다. 게임이 이미 사회에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1일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게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문체부는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를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갖고 발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은 문화이자 일상이 됐다"며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회는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다학문적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조 국장은 '문화로서의 게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이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문화로서의 게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 국장은 '대중 속 게임'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이 일상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게임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할 때"라며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등에 따르면 만 10~65세 국민 가운데 게임 이용자 비율은 70.3%다. 또한 10대, 2030세대의 게임 이용 비율은 80%를 넘었다. 조 국장은 이런 수치를 제시하며 "게임은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뮤지컬, 음원, 방송 등 예술 문화·산업 영역으로까지 넓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두 부처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가부 주도 하의 청소년보호법 26조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게임시간을 선택해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상충하는 두 법률이 공존하고 있다. 조 국장은 "게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선악의 문제로 낙인찍고 있다"며 "셧다운제 대상 연령층은 앞으로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게임문화진흥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 ▲지식·제도·생태계 등 게임문화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2018~2022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게임문화 생태계 조성, 사회문화적 가치 제고, e스포츠 위상 강화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고도화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통한 게임 가치 제고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 국장은 아울러 산학 연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 1일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미디어로서의 게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학회에는 미래 수출산업으로 게임 산업을 키우기 위해 셧다운제 등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ICT 산업을 대신할 소프트웨어 ICT 산업은 게임산업"이라며 "게임은 산업적 가치는 높지만 게임 역기능만 강조되며 공적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게임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콘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7억4000만 달러다. 2016년에 비해 8.6%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게임 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국내 게임산업을 세계 시장과 경쟁할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게임산업은 성장세에 올라탔을 뿐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도 커 다른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체부 등 ICT 관련 부서 칸막이 제거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 ▲콘텐츠 생태계 구축 ▲교육, 의료 등 산업간 융합 등을 들었다. 김 회장은 "산업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안들을 자유 규제로 바꾸고 게임사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2018년 한국게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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