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G 주파수 경매, 필요시 추가공급”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18일, 경매 이틀 만에 종료됐다. 최종 낙찰가는 3조6183억원.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100메가헤르츠(㎒)폭을 고수했고,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결정됐다. 28㎓ 대역은 이동통신 3사가 800㎒씩 균등할당 받았다.

 

다음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5G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5G 주파수 경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입찰증분을 0.3%로 계산했는데, 가장 적게 한 이유는?

입찰증분은 예고한대로 0.3~0.75%에서 한 가지 증분이 아니라 복수의 증분을 적용했다. 입찰증분으로 경쟁을 유도하거나 경매를 과열시킬 의도가 없었다. 입찰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입찰증분을 운영했다.

 

일찰증분을 0.3%로 8라운드까지 적용하다 0.75%로 올린 것 같은데?

라운드별 입찰증분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 경쟁의 양상 등을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종료를 당기거나 연장하려는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사업자들의 진정한 수요가 어디 있냐에 있었다. 이번 경매는 한 사업자가 자기 수요와 상관없이 경쟁사를 견제할 목적으로 라운드를 올리면 자신도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견제보다 자신의 진정한 수요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경매 대금은 어디에 쓰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 개발, 관련 산업 및 인력 육성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역시 방송통신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5G 주파수로 할당된 두 대역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3.5㎓와 28㎓는 기술적 환경에서 차이가 크다. 3.5㎓는 주파수 대역 왼쪽으로 공공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있고, 오른쪽은 위성 주파수 문제가 있다. 중간 영역은 고주파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 28㎓는 기술적 특징, 혼·간섭의 양산과 강도 등의 정보를 (이통사들에) 최대한 제공했다.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28㎓ 대역은 800㎒의 광대역폭이라 위치에 대한 선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입찰유예 몇 번 있었나? 경매 이후 절차는?

입찰유예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내부 의사 결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입찰유예는 있었다. 낙찰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낙찰금은 4분의 1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도별로 분납한다. 주파수 사용 허가 시기는 오는 12월1일부터다. 그전에 장비 및 단말 시험 인증이 완료해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때 최종 문서를 교부할 것이다.

 

경매는 금액선택입찰로 마무리됐나?

그렇다.

 

최저경쟁가격 3.3조원에서 최종 낙찰가까지 4000억원 정도 올랐는데, 적절하다고 보나?

이번 경매 결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다. 최저경쟁가가 높지 않냐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너무 싸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입찰증분이 10% 남짓 증가한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실현할 수 있는 매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4세대까지의 주파수 경매와 단순히 낙찰가와 양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역폭과 기술 추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주파수량을 한꺼번에 내놓는 점을 감안해서 5G 주파수의 적정한 최저경쟁가격과 최종 낙찰가를 예상했는데 그 범주 내에 있다.

 

5G 장비 구축에서 화웨이 말고 국산 장비까지 준비 됐나?

장비업체와 칩셋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났다. 큰 편차가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는 9월 시험인증표준이 완성되면 장비 및 단말 제조사들이 시험인증을 준비하면서 (편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2월이면 어떤 장비 제조사도 특별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와이브로와 사물인터넷(IoT) 주파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3.5㎓ 대역의 혼·간섭 우려로 유보한 20㎒폭에 대해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서 정확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무리됐다. 실무진이 정리되는대로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번 테스트할 때도 그랬지만, 이통사들을 포함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혼·간섭 문제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판단할 것이다. 2019년 3월에 2.3㎓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가 종료된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미국에서 2.5㎓ 대역도 5G 주파수로 할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5G의 기술 진화, 서비스 보급,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이뤄질지 당장 내년이라도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하다면 2.5㎓ 등 유보한 주파수 대역 등을 활용해서라도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것이다. 5G용 주파수는 5G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급, 확산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