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제안, 안보리와 상충 안 해"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한데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 틀 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신청을 하는 것이며, (대북)제재의 틀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제재 틀에는 (대북제재) 예외를 신청해서 이사국들이 심의하는 제재위원회 절차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 결의 내용 중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대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일환으로 철도·도로, 산림, 체육 등에서 남북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원·연결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실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북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을 한데 대해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여러 남북 간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이사국들과 대화한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제재 틀은 유지되며,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날 38노스가 보도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외에 비핵화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논의할 여건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8월 중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면서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에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를 중심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4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실무조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형식과 시기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 필요성을 말해왔지만,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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