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산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종전선언·평화협정 현실화 '기대'

중국 포함 4자 종전선언 가능성…각국 사이 우리정부 중재 역할 커져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국전쟁을 일시 중단한 개념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7일로서 65주년을 맞는다.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연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의미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군사적 교전행위만을 중지한 것으로, 한반도 내 최종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할 때까지 상호 충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전체제는 지난 65년간 한반도 내 분단 질서를 규정하는 틀로 제도화됐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종전선언은 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평화정착 초기 국면에서 대북 안전보장 조치 제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입을 가속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8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종전선언 참여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지양하고 관련국들이 ‘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을 말한다. 북핵 폐기 검증과정이 시작되면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과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전선언 참여 주체인 남·북·미·중 4개국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각 의제 별로 양자 간 별도 의정서를 맺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 사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평화협정 내용의 구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는 의미와 추진 속도 등을 놓고 북미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방미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련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경기 파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유엔사 주관으로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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