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되는데…정부 ICT 기능 통합해야"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선방안 세미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정부 부처의 ICT 관련 기능을 방송과 통신, 진흥과 규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ICT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과 통신의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과 유료방송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규제와 통신 이용자 보호 기능을 주로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며 통신과 유료방송 진흥 업무를 맡고 방통위는 사후규제와 이용자보호를 맡는 방식으로 기능이 재편됐다. 미래부는 문재인정부들어 과기정통부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담당 업무는 그대로 맡고 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과 ICT는 업무 성격과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며 "ICT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과학기술은 호흡이 긴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많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기존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눠갖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관련 정책과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과 통신, 플랫폼, 콘텐츠 등의 ICT 관련 업무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은 방송위원회로, 산업적 성격인 통신은 과기정통부로 과기정통부가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달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위원회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을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며 "방송·통신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규제가 필요한데 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