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점 인정"

문 대통령, 적극적 재정정책·규제혁신 주문…"직 걸라" 참모진에 경고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드러난 고용쇼크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간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월 이후 월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사회 곳곳에서 ‘고용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주요하게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연령대가 있는 반면 계속 악화되는 분야·연령대가 있다”면서 “인구와 산업 구조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이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거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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