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계획 확정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 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2018년 4월2일~7월31일)에 달한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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