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일 '사법 70주년' 기념 행사 열어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불참 예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오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11시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각계 주요 인사,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들은 불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수여된다. 26년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민원상담위원도 국민포장을 받게 된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법원 측은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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